본문으로 이동하기

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보호처분 1호, 3호

특수절도_김주원,김지후,정경중(소년재판).jpg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인 의뢰인 3명은 학교에 들러 친구들을 보고자 교실로 올라갔으나,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에어팟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들은 서로 망을 보면서 교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에어팟과 애플 펜슬을 훔쳤는데요. 이들은 총 12개의 물품을 훔쳤고, 훔친 물건을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보호소년들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원특수절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특수절도변호사의 조력

수원특수절도변호사는 피의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이후 피해품 모두를 경찰에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특수절도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부모들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소년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였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 꿈이 구체적이고 부모 또한 돕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점,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시 장래가 불투명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들은 소년재판에서 1호, 3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공모하여 절도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수원특수절도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28 가해학생 청소년카촬죄변호사 |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지른 중학생 (2026년 02월)

기소유예

2026-02-27 13
27 가해학생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으로 1심 집행유예 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선고유예

2026-02-02 2
26 가해학생 안산소년보호사건변호사 | 학교 선생님 상대로 야구 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2026-01-14 15
25 가해학생 화성딥페이크소지변호사 | 동급생에게 딥페이크 소지로 허위 신고당한 사례 (2025년 11월)

불송치(혐의없음)

2026-01-14 5
24 가해학생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 폭행, 아청법 위반 혐의 병합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간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1호, 2호, 4호

2025-12-19 22
23 가해학생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 | 같은 반 동급생 금전 갈취한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보호처분 1호, 2호, 3호

2025-11-10 15
» 가해학생 수원특수절도변호사 | 빈 교실에서 물품 훔친 3명의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보호처분 1호, 3호

2025-11-05 23
21 가해학생 수원특수상해변호사 | 볼펜으로 피해자 찔러 특수상해 혐의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기소유예

2025-10-22 23
20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주민등록증 위조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받게 된 보호소년 사안 (2025년 09월)

불처분

2025-09-30 38
19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소년재판 받게 된 중학생 보호소년 사례 (2025년 08월)

보호처분 1호, 2호

2025-08-28 58
18 가해학생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 |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질러 고소당한 보호소년 사안 (2025년 8월)

보호처분 1호, 2호

2025-08-22 67
17 가해학생 화성청소년성범죄변호사ㅣ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2024년 6월)

1호처분

2025-06-02 626
16 가해학생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혐의 받아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받은 사례 (2025년 04월)

불처분

2025-05-07 202
15 가해학생 수원소년범죄전문변호사ㅣ같은학교 여학생 상대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 혐의 의뢰인

단기 보호관찰

2025-03-28 597
14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ㅣ폭행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보호소년 (2024년 12월)

불송치

2025-02-07 516
13 가해학생 동급생인 피해자 대상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받은 사례

기소유예

2024-11-27 701
12 가해학생 여러 번의 특수절도와 절도, 방화미수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사례

보호관찰

2024-07-18 809
11 가해학생 친구와 길거리에 세워져있던 자전거 특수절도한 혐의 받은 사례

1, 2호처분

2024-07-08 789
10 가해학생 동급생이 도둑질했다고 소문내 명예훼손 혐의 받은 사례

불송치

2024-05-29 938
9 가해학생 후배들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심리불개시

2024-02-29 822
전화상담 상담예약 승소사례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