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1호처분

김OO.jpg

 

 

 

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피해학생 3명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친구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생활하던 도중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와 접촉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위원회에 고발이 됐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연계가 되면서 경찰조사도 받아야 하는 다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의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학생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과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그리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성범죄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28 가해학생 청소년카촬죄변호사 |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지른 중학생 (2026년 02월)

기소유예

2026-02-27 13
27 가해학생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으로 1심 집행유예 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선고유예

2026-02-02 2
26 가해학생 안산소년보호사건변호사 | 학교 선생님 상대로 야구 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2026-01-14 15
25 가해학생 화성딥페이크소지변호사 | 동급생에게 딥페이크 소지로 허위 신고당한 사례 (2025년 11월)

불송치(혐의없음)

2026-01-14 5
24 가해학생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 폭행, 아청법 위반 혐의 병합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간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1호, 2호, 4호

2025-12-19 22
23 가해학생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 | 같은 반 동급생 금전 갈취한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보호처분 1호, 2호, 3호

2025-11-10 15
22 가해학생 수원특수절도변호사 | 빈 교실에서 물품 훔친 3명의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보호처분 1호, 3호

2025-11-05 23
21 가해학생 수원특수상해변호사 | 볼펜으로 피해자 찔러 특수상해 혐의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기소유예

2025-10-22 23
20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주민등록증 위조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받게 된 보호소년 사안 (2025년 09월)

불처분

2025-09-30 38
19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소년재판 받게 된 중학생 보호소년 사례 (2025년 08월)

보호처분 1호, 2호

2025-08-28 58
18 가해학생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 |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질러 고소당한 보호소년 사안 (2025년 8월)

보호처분 1호, 2호

2025-08-22 67
» 가해학생 화성청소년성범죄변호사ㅣ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2024년 6월)

1호처분

2025-06-02 626
16 가해학생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혐의 받아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받은 사례 (2025년 04월)

불처분

2025-05-07 202
15 가해학생 수원소년범죄전문변호사ㅣ같은학교 여학생 상대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 혐의 의뢰인

단기 보호관찰

2025-03-28 597
14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ㅣ폭행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보호소년 (2024년 12월)

불송치

2025-02-07 516
13 가해학생 동급생인 피해자 대상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받은 사례

기소유예

2024-11-27 701
12 가해학생 여러 번의 특수절도와 절도, 방화미수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사례

보호관찰

2024-07-18 809
11 가해학생 친구와 길거리에 세워져있던 자전거 특수절도한 혐의 받은 사례

1, 2호처분

2024-07-08 789
10 가해학생 동급생이 도둑질했다고 소문내 명예훼손 혐의 받은 사례

불송치

2024-05-29 938
9 가해학생 후배들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심리불개시

2024-02-29 822
전화상담 상담예약 승소사례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