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특별교육 10시간과 출석정지 10일 조치에 대해 먼저 효력 집행정지 결정

사건의 개요

 

A 학생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물티슈를 갖고 장난을 하다가 한 친구에게 물티슈를 던지게 되었고, 이에 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이 뿐만 아니라 A 학생에게 그동안 욕설을 들어오며 괴롭힘을 당했다며 A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한 순간 A 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호, 2호, 5호, 6호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호 특별교육 10시간, 6호 출석정지 10일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되기에 A 군의 장래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생기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되는 것을 막아야 했던 A 학생의 부모님은 선율로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A 학생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 보았고, A 군이 피해학생에게 했던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 조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징계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A 학생은 진학 등에 있어 가장 큰 불이익이 되는 특별교육 10시간과 출석정지 10일 조치에 대해 먼저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측은 근시일내에 징계조치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정지 등의 조치사항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취해 조속히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1598426106304_143.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28 가해학생 청소년카촬죄변호사 |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지른 중학생 (2026년 02월)

기소유예

2026-02-27 13
27 가해학생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으로 1심 집행유예 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선고유예

2026-02-02 2
26 가해학생 안산소년보호사건변호사 | 학교 선생님 상대로 야구 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2026-01-14 15
25 가해학생 화성딥페이크소지변호사 | 동급생에게 딥페이크 소지로 허위 신고당한 사례 (2025년 11월)

불송치(혐의없음)

2026-01-14 5
24 가해학생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 폭행, 아청법 위반 혐의 병합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간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1호, 2호, 4호

2025-12-19 22
23 가해학생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 | 같은 반 동급생 금전 갈취한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보호처분 1호, 2호, 3호

2025-11-10 15
22 가해학생 수원특수절도변호사 | 빈 교실에서 물품 훔친 3명의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보호처분 1호, 3호

2025-11-05 23
21 가해학생 수원특수상해변호사 | 볼펜으로 피해자 찔러 특수상해 혐의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기소유예

2025-10-22 23
20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주민등록증 위조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받게 된 보호소년 사안 (2025년 09월)

불처분

2025-09-30 38
19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소년재판 받게 된 중학생 보호소년 사례 (2025년 08월)

보호처분 1호, 2호

2025-08-28 58
18 가해학생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 |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질러 고소당한 보호소년 사안 (2025년 8월)

보호처분 1호, 2호

2025-08-22 67
17 가해학생 화성청소년성범죄변호사ㅣ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2024년 6월)

1호처분

2025-06-02 626
16 가해학생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혐의 받아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받은 사례 (2025년 04월)

불처분

2025-05-07 202
15 가해학생 수원소년범죄전문변호사ㅣ같은학교 여학생 상대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 혐의 의뢰인

단기 보호관찰

2025-03-28 597
14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ㅣ폭행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보호소년 (2024년 12월)

불송치

2025-02-07 516
13 가해학생 동급생인 피해자 대상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받은 사례

기소유예

2024-11-27 701
12 가해학생 여러 번의 특수절도와 절도, 방화미수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사례

보호관찰

2024-07-18 809
11 가해학생 친구와 길거리에 세워져있던 자전거 특수절도한 혐의 받은 사례

1, 2호처분

2024-07-08 789
10 가해학생 동급생이 도둑질했다고 소문내 명예훼손 혐의 받은 사례

불송치

2024-05-29 938
9 가해학생 후배들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심리불개시

2024-02-29 822
전화상담 상담예약 승소사례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