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불처분

수원소년재판변호사 강제추행 (4).png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친구의 장난을 되받아치기 위하여 친구의 옷을 잡았으나, 알고 보니 이성친구의 옷을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동성친구의 옷을 잡은 줄 알았던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다른 친구임을 확인한 후 즉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담당 선생님과의 면담자리에서도 사과하였다고 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측은 신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고 추후 경찰조사에서는 중요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보호소년은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부주의하였던 행동에 매우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거듭 사과하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은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처럼 신체부위를 주무르거나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부인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불처분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으나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불처분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28 가해학생 청소년카촬죄변호사 |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지른 중학생 (2026년 02월)

기소유예

2026-02-27 13
27 가해학생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으로 1심 집행유예 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선고유예

2026-02-02 2
26 가해학생 안산소년보호사건변호사 | 학교 선생님 상대로 야구 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2026-01-14 15
25 가해학생 화성딥페이크소지변호사 | 동급생에게 딥페이크 소지로 허위 신고당한 사례 (2025년 11월)

불송치(혐의없음)

2026-01-14 5
24 가해학생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 폭행, 아청법 위반 혐의 병합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간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1호, 2호, 4호

2025-12-19 22
23 가해학생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 | 같은 반 동급생 금전 갈취한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보호처분 1호, 2호, 3호

2025-11-10 15
22 가해학생 수원특수절도변호사 | 빈 교실에서 물품 훔친 3명의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보호처분 1호, 3호

2025-11-05 23
21 가해학생 수원특수상해변호사 | 볼펜으로 피해자 찔러 특수상해 혐의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0월)

기소유예

2025-10-22 23
20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주민등록증 위조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받게 된 보호소년 사안 (2025년 09월)

불처분

2025-09-30 38
19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소년재판 받게 된 중학생 보호소년 사례 (2025년 08월)

보호처분 1호, 2호

2025-08-28 58
18 가해학생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 |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질러 고소당한 보호소년 사안 (2025년 8월)

보호처분 1호, 2호

2025-08-22 67
17 가해학생 화성청소년성범죄변호사ㅣ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2024년 6월)

1호처분

2025-06-02 626
» 가해학생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혐의 받아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받은 사례 (2025년 04월)

불처분

2025-05-07 202
15 가해학생 수원소년범죄전문변호사ㅣ같은학교 여학생 상대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 혐의 의뢰인

단기 보호관찰

2025-03-28 597
14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ㅣ폭행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보호소년 (2024년 12월)

불송치

2025-02-07 516
13 가해학생 동급생인 피해자 대상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받은 사례

기소유예

2024-11-27 701
12 가해학생 여러 번의 특수절도와 절도, 방화미수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사례

보호관찰

2024-07-18 809
11 가해학생 친구와 길거리에 세워져있던 자전거 특수절도한 혐의 받은 사례

1, 2호처분

2024-07-08 789
10 가해학생 동급생이 도둑질했다고 소문내 명예훼손 혐의 받은 사례

불송치

2024-05-29 938
9 가해학생 후배들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심리불개시

2024-02-29 822
전화상담 상담예약 승소사례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