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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3호

공갈_남윤우(소년재판).jpg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같은 반 동급생인 피해 학생과 교실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싸움 도중 보호소년에게 맞아 기절하였고, 이후 보호소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빌려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송금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호소년은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돈을 빌렸고, 약 43만 원의 금액을 갈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보호소년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고 여겨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기에, 도움을 얻고자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의 조력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비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과 편지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며 구체적인 자녀 지도 계획을 세우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 교육하고자 하는 점, 보호소년의 부모와 지인들이 탄원하는 점, 지금껏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1호, 2호, 3호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시 미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나,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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