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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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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같은 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피해자는 지적을 받고도 멈추지 않고 부모님 욕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과 부모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신체 부위를 볼펜으로 찌르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로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도움을 얻고자 수원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

수원특수상해변호사는 피의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과의 뜻을 계속해서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덧붙여 수원특수상해변호사는 피해자 부모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자체 해결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담 센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평상시 항상 볼펜을 지니고 다녔으며 상해를 가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닌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혔기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수원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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